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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화로 배우는 민법(민총.물권편)판례120 - 이영창...
퍼블릭북스
2010. 1. 12. 19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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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민법 중 민법총칙, 물권법 분야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온 판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20여개의 판례를 골라 이해하기 쉽도록 판례의 내용을 정리. 해설하고, 그 사실관계와 쟁접을 만화로 구성하였다.
◇ 본서의 100% 활용방법
-. 만화부분을 본다.
-. 사건개요를 본다.
-. 관련법률을 본다
-. 판결요지를 본다.
-. 해설/참고사항을 본다
1. 민법총론
0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효력
~ 57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- 매매예약완결권의 성질 및 행사기간
2. 물권법
58 물권법정주의 - 관습상의 통행권의 인정여부
~ 123 미등기건물의 양보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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